상속 사건

민법 제1019조 제1항에 따라 상속 개시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90일) 이내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도과하실 경우 단순승인으로 간주되어 피상속인의 채무를 전부 부담하시게 됩니다. 채무 초과를 중대한 과실 없이 뒤늦게 알게 되신 경우 특별한정승인(제3항)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한정승인은 상속재산의 한도 내에서 채무를 변제하는 절차이며, 상속포기는 상속인의 지위 자체를 포기하는 절차입니다. 상속포기 시 후순위 상속인이 채무를 부담하실 수 있으므로 가족 구성에 따라 결정이 달라집니다(예: 부모께서 포기하시면 자녀 → 손자녀 순으로 상속 이전).

민법은 법정상속분 중 일정 비율을 유류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직계비속·배우자께서는 법정상속분의 1/2, 직계존속께서는 1/3에 해당합니다. (※ 형제자매 유류분 조항은 2024.4.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효력을 상실했습니다.) 산정 시 피상속인께서 사망 전 1년 이내 증여한 재산, 유류분 침해를 알면서 한 증여, 공동상속인 간 증여 등이 포함됩니다(민법 제1114조).

가정법원에 상속재산 분할 심판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민법 제1013조). 협의서 작성 단계에서 분쟁 소지가 있다고 판단되시는 경우, 조정 절차를 먼저 시도하시는 방안도 검토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