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

초기 상담은 무료로 진행되며, 변호사 본인이 직접 응대드립니다. 사건의 시한·절차·예상 비용 범위를 안내해 드립니다. 사무실 방문 또는 전화 상담(02-2135-5228) 모두 가능합니다.

사건과 관련된 모든 서류(고소장·진정서·내용증명·계약서·차용증·등기부등본 등)와 시한이 기재된 통지서가 있으시면 그대로 지참하시거나 사진 촬영해 두시면 됩니다. 정리되지 않은 상태이셔도 무방합니다.

초기 상담, 사실관계 청취, 자료 검토, 서면 작성, 법정 변론, 판결 후 후속 절차까지 변호사 본인이 직접 수행한다는 의미입니다. 사무장 등 다른 사람이 의뢰인을 면담하거나 사건을 진행하지 않습니다.

서울 송파구 법원로 96, 201호(문정동, 문정법조프라자)에 위치하고 있으며, 서울동부지방법원 민원실 맞은편입니다. 지하철 8호선 문정역 1번 출구에서 도보 5분 거리입니다.

출석 전날 본 사무실 사전 미팅에서 예상 질문 정리·답변 시뮬레이션·진술 방향 통일·비상 시 대응을 진행합니다. 본 사무실은 서울동부지방법원 도보 5분 거리에 있어 출석 동행이 용이합니다.

사건 난이도와 관할 법원, 소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해 드리며, 협의를 통해 분납 등도 가능합니다.

구속영장 실질심사는 청구 후 약 24~48시간 내에 이루어집니다. 이른 시점에 변호인을 선임하실수록 영장실질심사 준비(사실관계 정리, 도주·증거인멸 우려 반박, 신원 보증)에 유리합니다. 야간·주말의 경우 010-2674-6153으로 직접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형사 절차(약식기소 또는 정식기소)와 행정 절차(면허 정지·취소)가 병행됩니다. 혈중알코올농도, 과거 처벌 전력, 운전 거리, 사고 유무에 따라 처분이 달라집니다. 행정심판은 처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셔야 합니다.

출석 일정, 장소, 죄명, 조사관 이름을 확인하신 후 초기 상담을 권해 드립니다.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에 따라 변호인 참여가 가능합니다.

010-2674-6153으로 즉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야간·주말·공휴일을 포함하여 24시간 직통으로 연결됩니다. 시점, 장소, 조사관 이름만 확인해 두시면 됩니다.

약식명령을 송달받으신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453조). 정식재판 청구 시 일반 공판 절차로 진행됩니다.

형사소송법 제358조에 따라 선고일 다음 날부터 7일 이내 항소장을 1심 법원에 제출하셔야 합니다(제359조). 항소이유서는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 항소법원에 제출(제361조의3). 미제출 시 결정으로 항소 기각(제361조의4).

민법 제1019조 제1항에 따라 상속 개시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90일) 이내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도과하실 경우 단순승인으로 간주되어 피상속인의 채무를 전부 부담하시게 됩니다. 채무 초과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뒤늦게 알게 되신 경우 특별한정승인(제3항)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한정승인은 상속재산의 한도 내에서 채무를 변제하는 절차이며, 상속포기는 상속인의 지위 자체를 포기하는 절차입니다. 상속포기 시 후순위 상속인이 채무를 부담하실 수 있으므로, 가족 구성에 따라 결정이 달라집니다.

유류분 침해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상속 개시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청구하셔야 합니다(민법 제1117조). 두 기간 중 어느 하나라도 도과할 경우 청구가 어렵습니다.

한정승인 후 청산 절차의 공고 기간(통상 2개월) 안에 채권자로서 신고하셔야 합니다(민법 제1032조). 시한을 놓치면 잔여재산 한도에서만 변제받게 되므로(제1036조) 임차인·일반 채권자 모두 신고 시한 점검이 필수입니다.

일반적으로 내용증명 발송 → 임차권등기명령 → 보증금 반환청구 소송 → 강제집행 순으로 진행됩니다. 이사 일정이 있으시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우선 검토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내용증명·해지 통지 등 사전 절차를 거친 후 명도소송을 제기합니다. 차임 연체가 2기에 이를 경우 해지 사유에 해당합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민사집행법 제300조)을 본안과 동시 신청하면 제3자 점유 이전을 차단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05조에 따라 보증금 반환 의무는 상속인에게 포괄 승계됩니다. 다수 상속인은 상속분 비율로 분담(민법 제1009조). 상속인이 상속포기·한정승인을 선택한 경우 회수 위험이 발생하므로 임차권등기명령·청산 채권 신고를 병행해야 합니다.

① 등기부 재발급·인접 매매가 확인 ② 우선변제권 3요건(점유·전입·확정일자) 점검 ③ 임차권등기명령(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신청 검토 ④ 다른 임차인 확인·공동 대응 ⑤ 변호사 상담·임대인 자력 추적·가압류의 5단계입니다.

채권 발생 근거(계약서·차용증·세금계산서 등)와 채무자의 재산 단서가 확보되어 있다면, 지급명령 또는 본안 소송을 통해 채무명의를 확보하신 후 강제집행으로 회수하실 수 있습니다. 채무자의 재산 도피가 우려되시는 경우, 가압류를 우선 검토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채무자께서 다투지 않으실 가능성이 높고 청구가 명확한 경우 지급명령(독촉절차)은 약식 절차로 진행되어 비용이 적습니다. 채무자께서 이의신청을 하시면 본안 소송으로 이행되므로, 다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시는 경우 처음부터 본안 제기를 검토드립니다.

민사 채권은 10년(민법 제162조), 상사 채권은 5년(상법 제64조)이 원칙입니다. 음식료·임금·공사대금 등 단기 소멸시효(1~3년)가 적용되는 채권이 있으므로, 채권 발생 시점부터 시한 관리가 요구됩니다.

가압류는 금전채권의 집행을 보전하는 절차이며, 가처분은 다툼이 있는 권리관계(예: 부동산 인도·주식 의결권 등)에 관하여 임시적 지위를 정하는 절차입니다.

불법행위 손해배상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청구하셔야 합니다(민법 제766조). 계약 위반 손해배상은 일반 채권 시효(민사 10년·상사 5년)를 따릅니다.

근로기준법 제28조 제2항에 따라 해고 통보일로부터 3개월(9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90일은 절대 시한이라 도과 시 회복이 불가합니다.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자체가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제114조 500만 원 이하 벌금)이므로 별도 진정·고발 사유. 출퇴근 기록·통장 입금 내역·동료 진술·SNS 메시지 등으로 근로관계와 임금 액수를 입증할 수 있습니다.

둘 다 동시에 진행하시는 것이 가장 빠르고 안전합니다. 노동청 진정(무료·근로기준법 제43조 위반)으로 시정명령·형사 송치를 압박하면서, 동시에 민사 가압류·지급명령으로 임금 회수를 진행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 위반(금품청산 의무). 제37조 지연이자(연 20%)가 가산되고, 제109조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의 형사 처벌 대상이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사용자가 30일 전 예고 없이 해고한 경우 30일분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 구제 신청과 별도로 청구 가능합니다.

집행권원 확보 후 다층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① 가사소송법 제64조 이행명령 → 제68조 감치(30일) ② 양육비이행확보법 제21조의3 운전면허 정지·제21조의4 출국금지·제21조의5 명단 공개·신용제재 ③ 가사소송법 제63조의2 직접 지급명령으로 임금·예금 압류 병행.

민법 제839조의2 제3항에 따라 이혼한 날부터 2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됩니다. 2년 도과 시 청구권 자체가 소멸하므로 시한 안 가정법원 청구가 안전합니다.

가정법원은 민법 제837조 제5항에 따라 자녀의 복리를 기준으로 양육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1) 양육 환경 변화 (2) 자녀의 정서적 안정 (3) 13세 이상 자녀 의사 (4) 부모의 양육 능력의 4축으로 종합 판단합니다.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합니다. 가사소송법 제64조 이행명령 → 제67조 과태료(1천만 원 이하) → 제68조 감치(30일 이내)의 4단계로 강제 가능.

법률상 의무는 아니지만, 직접 작성 시 자주 빠뜨리는 6가지(구두 합의·재산분할 시한·양육비 기준·면접교섭 추상화·위자료 과소·공증 누락)가 향후 분쟁의 원인이 됩니다. 합의서는 향후 10~20년의 기본 틀이므로 변호사 검토를 권합니다.

① 증거 보전(사진·동영상·시간 기록) ② 통보(임대인·관리사무소) ③ 응급 조치 ④ 손해 기록의 4단계를 24시간 안에 진행하셔야 합니다. 누수는 시점에서 멀어질수록 입증이 어려워지고 합의 가능성이 낮아집니다.

위층 전유부분 누수는 위층 소유자(민법 제758조 공작물 책임) 또는 점유자(임차인). 공용 배관·외벽·옥상 누수는 관리사무소(공동주택관리법·집합건물법). 3주체의 응대 순서가 분쟁 결과를 좌우합니다.

위층 소유자의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관리사무소의 단지 공동보험·본인의 가재보험 등이 활용 가능합니다. 사고 발생 즉시 보험사 통지·사고 접수·견적서 확보 순으로 진행하시되, 보험금 산정 분쟁이 발생하면 변호사 검토를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