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재산분할 청구 — 2년 시한·기여도 입증

이혼 후 재산분할은 협의 또는 가정법원 청구로 진행됩니다. 이때 가장 결정적 시한이 이혼한 날부터 2년의 제척기간(민법 제839조의2 제3항)입니다. 2년이 도과되면 청구권 자체가 소멸되어 회복 불가합니다. 본 글은 시한·기여도 입증·은닉 재산 추적·세금까지 정리합니다.

이 글은 가족법 시리즈의 첫 글입니다. 양육비 강제집행(W3 4편)이 이혼 후 자녀 권리 이행이라면 본 글은 부부 사이 재산 정리에 집중합니다.

1. 청구권의 출발점 — 2년 제척기간

1-1. 시효 진행 시점

• 협의 이혼 — 이혼 신고일
• 재판상 이혼 — 이혼 판결 확정일 (민법 제843조·제839조의2 준용)

1-2. 2년 = 제척기간

2년 시한은 소멸시효와 다른 제척기간입니다. 중단·정지 사유가 없으며, 도과 시 청구권 자체가 소멸합니다. 단순한 협의 진행만으로는 시효가 중단되지 않으므로, 시한 임박 시 즉시 가정법원 청구가 안전합니다.

1-3. 시한 임박 시 권고

협의 진행 중이라도 시한 임박 시 보전 청구 우선. 청구 후 합의도 가능하므로 시효 잡고 협상하시는 것이 안전.

2. 재산분할 대상

3. 기여도 입증 — 4 요소

3-1. 직접 경제 기여

급여·사업소득·증여·계좌 이체 내역 등 자금 출처. 분할 비율 산정의 1차 근거.

3-2. 가사 기여 — 가사노동

전업주부·육아 전담의 가사노동도 명백한 기여로 인정됩니다(대법원 판례). 통상 30~50% 분할 가능하며 혼인 기간과 자녀 양육 부담에 따라 가중.

3-3. 혼인 기간·자녀 양육

혼인 기간이 길수록·자녀 양육 부담이 클수록 기여도 가중. 단기 혼인과 장기 혼인은 분할 비율에서 차이.

3-4. 재산 형성·증식 기여

부동산 매매 결정·투자 참여·사업 운영 협조 등 직접 기여. 입증 부담이 크므로 변호사 검토 필수.

4. 민법 제839조의2 인용

5. 은닉 재산 추적

상대방이 이혼 직전 또는 이혼 후 재산을 은닉하는 경우, 다음 자료로 추적합니다.

• 가사소송법 제68조의2 — 재산조회 신청 (가정법원 결정)
• 금융정보 조회 — 금융감독원 통합조회 (예금·증권·보험)
• 부동산 등기·차량 등록 전국 조회
• 국세청 종합소득세·재산세 조회
• 과거 5년 이내 처분 재산 추적 (사해행위 취소 검토 가능)

6. 분할 후 세금

재산분할로 받은 재산 자체에는 다음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 증여세 — 부부 공동재산 정산 성격이라 비과세
• 양도소득세 — 재산분할 행위 자체에는 비과세 (소득세법)
• 취득세 — 일부 감면 (지방세법 — 사안별 확인)

다만 분할 받은 후 매도 시 취득가액 산정에서 영향이 있어 세무 검토 권장.

7. 자주 받는 질문

8. 본 사무실의 재산분할 사건 진행 방식

가족법·이혼 분쟁에서 저는, 아이의 복리를 함께 고려해 다음을 직접 진행합니다.

• 시효 진단 — 이혼 시점·2년 시한 계산
• 재산 조사 — 부동산·예금·증권·퇴직금·연금
• 은닉 재산 추적 — 재산조회·금융정보·국세청·사해행위 취소
• 기여도 입증 자료 정리 (4 요소)
• 협의·조정 진행 (가능 시)
• 가정법원 재산분할 청구 심판
• 세무 안내 (분할 후 매도 시점)

사무장 없이 변호사가 직접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