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사건

구속영장 실질심사는 청구 후 약 24~48시간 내에 이루어집니다. 이른 시점에 변호인을 선임하실수록 영장실질심사 준비(사실관계 정리, 도주·증거인멸 우려 반박, 신원 보증, 합의 여부 확인 등)에 유리합니다. 야간·주말의 경우 010-2674-6153으로 직접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에 따라 피의자는 신문 시 변호인의 참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동석 변호인은 신문 진행 상황을 확인하고, 진술 거부권 행사 시점과 진술 내용 정리를 조력합니다. 조사 종료 후 조서 확인·서명 단계에서도 변호인 의견을 반영하실 수 있습니다.

형사 절차(약식기소 또는 정식기소)와 행정 절차(면허 정지·취소)가 병행됩니다. 혈중알코올농도, 과거 처벌 전력, 사고 유무, 운전 거리 등에 따라 처분이 달라집니다. 행정심판 청구는 처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가능합니다.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항소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항소이유서는 항소심 기록 접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제출하셔야 하며, 미제출 시 항소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