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2026년 5월 22일 발행 · 변호사 최정욱 작성 · 약 6분 분량

음주운전 합의와 면허 처분 —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의 분리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시면 의뢰인께서 가장 자주 주시는 질문이 "합의하면 면허 취소·정지가 되지 않습니까?"입니다. 그러나 음주운전은 형사처벌과 행정처분(면허 처분)이 분리되어 있어 형사 합의가 면허 처분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본 글은 두 절차의 차이와 각 절차에서 의뢰인이 취할 수 있는 대응을 안내합니다.

1.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의 분리

두 절차의 독립성

절차주체내용
형사처벌검찰·법원기소 → 형사 재판 → 벌금·집행유예·실형. 음주 정도(혈중 알코올 농도)에 따라 차등. 합의·반성·전과 등이 양형에 영향
행정처분 (면허)도로교통공단음주 정도에 따라 면허 정지·취소 (일정 기간). 형사 합의 자체는 직접 영향 없음

두 절차는 별도로 진행되므로, 형사 단계에서 합의하더라도 면허 처분은 별도로 받습니다.

두 절차의 시간 차이

행정처분이 형사처벌보다 빨리 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면허 처분 대응이 시급합니다.

2. 음주 정도별 처벌·처분

형사 처벌 기준 (도로교통법 §148의2)

혈중 알코올 농도형사 처벌
0.03~0.08% 미만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0.08~0.2% 미만1~2년 징역 또는 500만~1천만원 벌금
0.2% 이상2~5년 징역 또는 1천만~2천만원 벌금

3진 아웃(3회 이상)은 별도 처벌 강화 적용됩니다.

행정처분 기준

혈중 알코올 농도면허 처분
0.03~0.08% 미만면허 정지 100일
0.08% 이상면허 취소 1년 이상
측정 거부면허 취소
사고 발생추가 가중

3. 형사 단계에서 변호인 선임의 의미

형사 합의가 면허 처분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는 않지만, 형사 단계에서 다음과 같은 효과가 있습니다.

  1. 형사 처벌 경감 — 벌금 → 더 적은 벌금, 집행유예 가능성, 정식 재판 청구 시 무혐의 가능성 검토
  2. 사고 발생 시 합의 — 피해자에 대한 손해 배상·합의, 합의서 제출로 양형 영향, 민사 손해 배상 분쟁 사전 차단
  3. 면허 처분 행정심판·취소소송 자료 — 형사 단계의 자료가 행정 단계에 활용 가능, 음주 측정 절차의 위법성 발견, 정상 참작 사유 정리

4. 면허 처분 단계에서 의뢰인이 취할 수 있는 행동

행정심판 청구

면허 처분에 대해 90일 안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행정심판법). 행정심판에서 처분 취소 또는 감경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행정 소송 (취소 소송)

행정심판 결과에 불복하거나 직접 행정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처분 취소·감경을 청구합니다.

임시 면허 (생계형 면허)

면허가 정지·취소되어도 생업에 지장이 큰 경우 임시 면허(이의신청)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인정 범위가 좁고 생계 입증이 필요합니다.

5. 송파에서 음주운전 사건 진행 시 시간 효율

본 사무소는 서울동부지방법원·서울동부지방검찰청·도로교통공단(서울 동부) 모두와 가까운 위치(서울동부지방법원 민원실 맞은편)에 있습니다. 음주운전 사건의 다음 절차에서 시간 효율이 있습니다.

음주운전은 시한이 짧은 사건(행정심판 90일·즉결 절차 등)이므로 시간 효율이 의미가 있습니다.

6. 자주 받는 질문

음주운전 단속 후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검찰 조사 출석 통보를 받기 전 또는 받은 직후 변호인 상담을 권합니다. 형사·행정 모두 대응 전략이 다르므로 사전 검토가 중요합니다.

0.03% 미만이면 처벌이 되지 않습니까?

0.03% 미만은 형사 처벌에서 제외되나, 음주 측정 거부·사고 발생 등 다른 요건에 해당하면 처벌 가능합니다.

측정 거부는 처벌이 더 무거운가요?

측정 거부는 일반적으로 0.2% 이상 음주운전과 동일하게 처벌되며, 면허 취소도 자동 적용됩니다. 측정 거부는 매우 불리한 선택입니다.

형사 합의를 하면 면허 처분이 취소됩니까?

형사처벌과 행정처분(면허 처분)은 분리되어 있어 형사 합의가 면허 처분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면허 처분은 별도 행정심판·소송으로 다투어야 합니다.

변호인 선임 시점은 언제가 좋은가요?

검찰 조사 출석 통보 직후가 가장 효과적입니다. 이미 검찰 조사를 받은 후라도 형사 재판·면허 처분 단계에서 변호인 선임이 의미가 있습니다.

초기 상담 무료

음주운전은 형사 단계와 행정 단계가 동시에 진행되는 사건입니다. 두 단계 모두 시한이 정해져 있으므로 변호인 상담은 신속할수록 의미가 있습니다.

02-2135-5228

서울 송파구 법원로 96, 201호 (문정동, 문정법조프라자) · 서울동부지방법원 민원실 맞은편 · 8호선 문정역 1번 출구 도보 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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