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1심 판결 직후 7일 — 항소 결정의 기준

형사 1심 판결을 받으신 후 항소 여부를 결정하실 시간은 7일입니다(형사소송법 제358조). 이 7일은 절대 시한이라 도과 시 판결이 확정되고 회복이 불가합니다. 본 글은 7일 안에 항소 결정·항소장 제출·항소이유서 작성까지의 기준을 정리합니다.

이 글은 형사 절차 시리즈의 4편입니다. 1편(구속영장)·2편(음주운전)·3편(검찰조사)에 이어 1심 판결 직후의 항소 결정에 집중합니다.

1. 7일 시한 — 절대 시한

1-1. 시한 계산

형사소송법 제66조에 따라 선고일은 산입하지 않습니다. 선고일 다음 날부터 7일을 계산. 7일째가 공휴일이면 다음 평일까지 연장.

1-2. 항소장 제출

7일 안에 1심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해야 합니다(제359조). 시한 도과 시 판결 확정.

1-3. 항소이유서 20일 시한

항소장 제출 후 항소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안에 항소이유서를 항소법원에 제출(제361조의3). 미제출 시 결정으로 항소 기각(제361조의4).

2. 항소 사유 3 요소

2-1. 사실오인

1심이 인정한 사실이 증거와 다르거나 평가 오류가 있는 경우. 새 증거 발견 또는 종전 증거 재평가 가능 시 인용률 높음.

2-2. 법령위반

구성요건 해석 오류·양형 사유 적용 오류·법리 위반. 사실에 다툼 없고 법리 다툼만 있을 때 활용.

2-3. 양형부당 (가장 자주 활용)

형이 무겁다고 다투는 경우. 합의·반성·이수교육·재발 방지 의지 등 1심 후 추가 양형 자료가 결정적. 1심 후 추가 합의가 항소심 감형 가능성을 가장 크게 높입니다.

3. 항소 결정의 기준 — 7일 안 검토 항목

4. 법령 인용

5. 불이익변경금지 (제368조)

피고인만 항소한 경우 항소심은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양형부당 항소 시 형이 무거워질 위험 0건 (피고인 단독 항소 시).

다만 검사도 항소했다면 항소심에서 양형 가중 가능합니다. 검사 항소 여부를 7일 시한 안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6. 자주 받는 질문

7. 본 사무실의 항소 진행 방식

1심 판결 직후 제가 다음을 일관 수행합니다.

• 7일 안 항소 결정·항소장 작성·1심 법원 제출
• 피해자 추가 합의 진행 (양형 자료 보강)
• 새 양형 자료 수집 (반성문·이수교육·신원보증)
• 20일 안 항소이유서 작성·항소법원 제출
• 항소심 변론 (3~6개월)

사무장 없이 변호사가 직접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