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사건

채권 발생 근거(계약서·차용증·세금계산서 등)와 채무자의 재산 단서가 확보되어 있다면, 지급명령 또는 본안 소송을 통해 채무명의를 확보하신 후 강제집행으로 회수하실 수 있습니다. 채무자의 재산 도피가 우려되시는 경우, 가압류를 우선 검토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민사 채권은 10년(민법 제162조), 상사 채권은 5년(상법 제64조)이 원칙입니다. 다만 음식료·임금·공사대금 등 단기 소멸시효(1~3년)가 적용되는 채권이 있으므로 채권 발생 시점부터 시한 관리가 요구됩니다. 시효 임박 시에는 내용증명·소제기 등 시효 중단 절차를 검토드립니다.

채무자께서 다투지 않으실 가능성이 높고 청구 금액·이행기가 명확한 경우 지급명령(독촉절차)은 약식 절차로 진행되어 비용이 적습니다. 채무자께서 이의신청을 하시면 본안 소송으로 이행되므로, 다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시는 경우 처음부터 본안 제기를 검토드립니다.

채무자께서 부동산·예금 등 재산을 처분하실 우려가 있을 때, 본안 소송 전·중에 신청합니다. 가압류 시 담보 공탁금이 요구되며, 본안에서 청구가 인정될 경우 추후 환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