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 쓰기 전과 문제 생긴 후 — 핵심 체크포인트

분쟁의 절반은 계약서를 쓰는 그 순간에 이미 갈립니다. 잘 쓰인 계약서는 다툼을 예방하고, 다툼이 생겨도 결정적 증거가 됩니다. 반대로 허술한 계약서는 "분명히 그렇게 약속했는데"라는 말만 남깁니다. 쓰기 전에 무엇을 확인하고,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움직여야 하는지를 정리합니다.

쓰기 전 — 다섯 가지를 분명히

• 당사자. 계약 상대가 누구인지 실명·신분으로 특정합니다. 대리인과 쓴다면 대리권이 있는지(위임장 등) 확인합니다. 법인이면 대표자·법인 명의를 맞춥니다.
• 목적물과 대금. 무엇을, 얼마에 거래하는지 모호함 없이 적습니다.
• 이행 시기와 방법. 언제까지, 어떻게(계좌·인도 방법) 이행하는지 명시합니다.
• 특약. 해제 사유, 위약금, 하자담보, 관할 법원, 기한이익상실 등 분쟁 시 기준이 될 조항을 둡니다.
• 애매함·구두약속 제거. "알아서 잘", "추후 협의" 같은 표현과 말로 한 약속은 반드시 문서로 남깁니다. 수기 수정은 간인·서명으로 확정합니다.

자주 오해하는 두 가지 — 계약금과 위약금

계약금 = 해약금(원칙)

계약금은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해약금으로 추정됩니다(민법 제565조). 당사자 한쪽이 이행에 착수하기 전까지는, 계약금을 준 사람은 이를 포기하고, 받은 사람은 그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가 이미 이행에 착수했다면 이 방법으로는 해제할 수 없습니다.

위약금 = 손해배상액의 예정(원칙)

위약금 약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봅니다(민법 제398조). 실제 손해를 따로 증명하지 않아도 되는 장점이 있지만, 그 액수가 부당하게 과다하면 법원이 적당한 정도로 감액할 수 있습니다. 위약금을 지나치게 높게 적었다고 그대로 다 받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가 생긴 후 — 순서

• ① 증거 정리. 계약서, 입금·이체 내역, 문자·메일·메신저 대화 등을 모읍니다.
• ② 내용증명. 이행을 최고하거나 해제 의사를 분명히 전달해 도달을 남깁니다.
• ③ 협상 또는 절차. 합의가 안 되면 지급명령이나 소송으로 나아갑니다. 상대가 재산을 빼돌릴 우려가 있으면 가압류를 함께 검토합니다.
• 경솔한 자인 주의. 다툼 중에 무심코 한 인정·약속은 그대로 증거가 됩니다. 대응 전에 점검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정리

계약은 쓰기 전이 가장 싸고, 다툼이 난 뒤가 가장 비쌉니다. 당사자·대금·이행·특약을 분명히 하고, 계약금·위약금의 의미를 알고 적으며, 문제가 생기면 증거를 모아 내용증명부터 차분히 밟는 것 — 이 흐름만 지켜도 대부분의 분쟁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금액이 크거나 조건이 복잡한 계약이라면, 서명 전에 한 번 검토받는 것이 가장 확실한 보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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