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피해 — 통신사기피해환급법과 5단계 회복 절차

1. 보이스피싱 피해 회복 — 4 요소 분석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은 보이스피싱 피해 발생 시 신속 지급정지·환급 절차를 제공합니다. 피해 회복은 4 요소을 종합 판단합니다.

• ① 즉시 지급정지 — 송금 직후 1시간 이내 골든타임이 회복률 결정
• ② 통장 동결·계좌 보호 — 피해 계좌 통보·자기 명의 계좌 보호
• ③ 환급 신청·심사 — 금융감독원 환급 절차·이의·재심
• ④ 민사·형사 책임 청구 — 통장 명의자 책임·은행 책임·범죄단 형사

2. 절차 — 피해 회복 5단계

2-1. 1단계 — 즉시 신고·지급정지 (★ 골든타임)

송금 직후 즉시 다음 3곳에 동시 신고합니다.

• 112 (경찰) — 신고 접수·수사 개시
• 송금 은행 콜센터 — 송금 거래 지급정지 요청
• 수취 은행 콜센터 — 수취 계좌 지급정지 요청
• 지급정지 요건 —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4조 제1항

2-2. 2단계 — 피해구제 신청

• 금융감독원 또는 은행 영업점에 피해구제 신청서 제출
• 제출 서류 — 피해사실확인서·이체확인증·통장 사본·신분증
• 처리 기간 — 지급정지 후 14일 이내 채권 소멸절차 개시

2-3. 3단계 — 채권소멸절차·환급 결정

• 금융감독원 공고 (소멸 채권 통보)·이의 신청 2개월
• 이의 없으면 피해금 분배 (피해자별 비율 환급)
• 이의 있을 시 → 본안 소송 (민사)
• 법령 —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5·6조

2-4. 4단계 — 통장 명의자 민사 책임

• 대포통장 명의자 —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 책임
• 판례 — 대법원 2018다271237·대법원 2019다218249
• 통장 매매·양도 시 책임 강화 (전기통신금융사기 방지 특별법 제15조의2)

2-5. 5단계 — 형사 고소 병행

• 범죄단·통장 명의자·인출책 형사 고소
• 형법 제347조 사기죄·형법 제32조 종범
• 전기통신금융사기 방지 특별법 제15조의2 (1년 이상 징역)
• 피해 회복과 별도 진행 — 양형부당 항소 가능

3. 책임 비교 — 통장 명의자·은행·범죄단

4. 시한 — 즉시 대응이 핵심

5. 본 사무실의 보이스피싱 사건 진행 방식

송파·강동·광진·성동 지역의 보이스피싱 사건은 서울동부지방법원 민사부·서울동부지검·금융감독원 분쟁조정실에서 처리되며, 다음을 변호사가 한 단계씩 직접 진행합니다.

• 피해 회복 4 요소 분석 (지급정지·환급·민사·형사)
• 피해구제 신청서·이의서·증빙 일괄 작성
• 채권소멸절차 이의·본안 소송 진행
• 통장 명의자 민사 손해배상 청구·강제집행
• 범죄단·인출책 형사 고소·피해자 진술
• 은행 책임 검토·금감원 분쟁조정 신청

채권 보전·소송·강제집행까지 변호사가 한 단계씩 직접 진행합니다합니다.

사무장 없이 변호사가 직접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