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 경영책임자 형사책임과 안전보건 의무의 5단계

형사 시리즈 5편

형사 시리즈 5편

사업장에서 사망 사고 같은 중대재해가 나면, 이제는 현장 담당자뿐 아니라 대표이사 같은 경영책임자가 직접 형사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2022년 1월 27일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 때문입니다. ‘우리 회사도 적용되나’, ‘무엇을 갖춰 두어야 하나’를 가장 많이 물으십니다. 아래에서 적용 범위와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인과관계 입증, 형사 절차를 차례로 보겠습니다.

이 글은 형사 시리즈 5편입니다. 1편(구속영장)·2편(음주운전)·3편(검찰조사)·4편(항소) 후속.

1. 적용 범위 — 50인 이상 사업장 (2024년 1월 27일 50인 미만 적용)

중대재해처벌법은 다음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 — 2022년 1월 27일 시행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 — 2024년 1월 27일 추가 적용
건설업 — 공사금액 50억 원 이상 (2022년 시행) / 모든 공사 (2024년 적용)
공중이용시설 — 별도 시행령 기준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적용 제외. 다만 산업안전보건법·형법(업무상 과실치사상)은 별도 적용.

2. 중대재해의 두 가지 유형

2-1. 중대산업재해 (제2조 제2호)

사망자 1명 이상 발생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동일한 유해 요인으로 직업성 질병자 1년 안 3명 이상

2-2. 중대시민재해 (제2조 제3호)

특정 원료·제조물·공중이용시설·공중교통수단의 결함으로
사망자 1명 이상 또는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10명 이상

산재 사고의 대부분은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합니다.

3.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의무 — 5단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는 경영책임자에게 다음 5단계 의무를 부과합니다.

3-1.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이행

안전·보건 목표·경영방침 수립
안전·보건 업무 총괄·관리 전담 조직 설치
유해·위험요인 확인·개선 절차
안전·보건 예산 편성·집행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의 권한·예산·평가 등

3-2. 재해 예방 — 인력·예산·점검

안전·보건 관리자·산업보건의·안전관리자 등 배치
위험 작업 시 안전 조치 (보호구·작업 계획서·교육)
정기 점검·평가

3-3. 재발 방지 대책 수립·이행

발생한 재해의 원인 분석
재발 방지 대책 수립
같은 사업장 다른 작업·다른 사업장에 적용

3-4. 행정기관 시정명령 이행

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시 시정명령 이행

3-5. 종사자 의견 청취

안전·보건 사항에 관한 종사자 의견 청취
산업안전보건위원회·노사협의회 등 운영

4. 형사 책임 — 사망 시 1년 이상 징역

중대재해 발생 시 경영책임자에 대한 형사처벌 수위는 다음과 같습니다(제6조).

결과	처벌 수위
사망자 발생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
6개월 이상 부상·직업성 질병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법인 양벌	사망 — 50억 원 이하 벌금 / 부상 — 10억 원 이하

5년 이내 재범 시 1/2 가중. 산업안전보건법·업무상 과실치사상과 경합 가능.

5. 인과관계 입증 — 변호의 핵심

중대재해처벌법의 형사책임은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의무 위반과 재해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가 입증되어야 합니다. 다음이 주요 다툼 영역입니다.

의무 위반 사실 — 안전보건 관리체계 미구축·예산 부족·교육 누락
재해와의 인과관계 — 의무 이행 시 재해를 예방할 수 있었는지
경영책임자의 인식·지시 — 안전 조치 보고 받은 정도
통상 가능한 조치 — 사업장 규모·업종 기준 통상 안전 조치 수준

검찰 송치 후 변호인은 안전보건 자료·예산 집행·점검 기록·교육 자료를 종합 분석합니다.

6. 자주 받는 질문

Q. 사업장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무조건 경영책임자가 처벌됩니까? A. 아닙니다. (1) 중대재해 요건(사망 1명 이상 등)에 해당 (2) 안전보건 의무 위반 사실 (3) 의무 위반과 재해 사이 인과관계 — 3 요건이 모두 입증되어야 형사책임이 인정됩니다.

Q.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은 어떻게 다릅니까? A.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주·근로자·관리감독자 등을 처벌하는 일반법, 중대재해처벌법은 경영책임자를 별도 처벌하는 특별법입니다. 같은 사고에 대해 양법이 경합 적용 가능합니다.

Q.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구축하면 형사책임을 피할 수 있습니까? A. 구축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이행까지 입증되어야 합니다. 안전 예산 집행 내역·정기 점검 기록·교육 이수 자료 등 객관적 증거가 변호의 핵심 자료입니다.

Q. 사고 발생 직후 경영책임자가 해야 할 일은? A. ① 즉시 응급 조치·119 신고 ② 사업주·관할 노동청 신고 ③ 산업안전보건위원회·노사협의회 보고 ④ 사고 자료 보존(CCTV·작업 일지·안전 점검 기록) ⑤ 변호사 상담. 사고 직후 자료 보존이 향후 변호의 핵심 자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