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결격과 상속회복청구권 — 자격을 잃는 경우, 빼앗긴 상속을 되찾는 길

상속에는 두 가지 반대 방향의 장치가 있습니다. 하나는 자격이 없는 사람을 상속에서 배제하는 것(상속결격), 다른 하나는 부당하게 빼앗긴 상속을 되찾는 것(상속회복청구권)입니다. "그 사람이 상속받는 게 말이 되느냐", 또는 "내 몫을 누가 가로챘다" — 두 상황에 각각 답하는 제도입니다.

상속결격 — 자격을 당연히 잃는 경우

민법 제1004조는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면 별도의 재판이나 선고 없이 법률상 당연히 상속자격을 잃도록 정합니다. 주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피상속인이나 그 배우자·직계존속, 상속의 선순위·동순위에 있는 사람을 고의로 살해하거나 살해하려 한 자
• 고의로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자
• 사기·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이나 유언철회를 방해한 자
• 사기·강박으로 피상속인에게 유언하게 한 자
• 피상속인의 유언서를 위조·변조·파기·은닉한 자

이에 해당하면 그 사람은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처럼 취급됩니다. 다만 결격은 그 사람 개인에게만 미치므로, 결격된 사람의 직계비속은 대습상속으로 그 몫을 이어받을 수 있습니다(민법 제1001조).

'구하라법'(상속권상실선고)과는 다르다

최근 알려진 구하라법(상속권상실선고)과 혼동하기 쉽습니다. 상속결격이 위 법정 사유에 해당하면 당연히 자격을 잃는 제도인 반면, 구하라법은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저버리는 등의 사유에 대해 법원의 선고가 있어야 상속권을 잃게 하는 별개의 제도입니다. 즉 "당연 박탈"과 "선고로 박탈"의 차이입니다.

상속회복청구권 — 빼앗긴 상속을 되찾는 길

반대로, 상속권이 없으면서 상속재산을 차지한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무효인 유언으로 재산을 받은 사람, 결격자, 후순위자, 위조 서류로 등기를 마친 사람 등 — 이렇게 겉으로만 상속인 행세를 하는 사람을 '참칭상속인'이라 합니다. 진정한 상속인은 이들을 상대로 상속회복청구권을 행사해 상속권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민법 제999조).

가장 중요한 것 — 기간(제척기간)

상속회복청구권에는 엄격한 기간이 있습니다. 그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권리가 소멸합니다(민법 제999조 제2항). 두 기간 중 하나라도 지나면 더 이상 다툴 수 없으므로, "뭔가 잘못됐다"는 것을 안 순간부터 시간을 다투어야 합니다. 특히 '안 날부터 3년'은 생각보다 빨리 지나가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정리

상속결격은 자격 없는 사람을 배제하는 장치이고(법정 사유 시 당연 박탈, 구하라법의 선고형과는 별개), 상속회복청구권은 빼앗긴 상속을 되찾는 장치입니다(안 날 3년·침해 10년의 제척기간). 어느 쪽이든 사실관계와 증거, 그리고 기간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그 상속이 이상하다" 싶다면, 기간이 지나기 전에 점검받으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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