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사건

일반적으로 내용증명 발송 → 임차권등기명령 → 보증금 반환청구 소송 → 강제집행 순으로 진행됩니다. 이사 일정이 있으시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우선 검토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발생 위치(공용부·전유부), 원인(노후·시공·과실), 관리 책임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누수탐지 보고서·관리비 청구서·시공 이력 등이 책임 입증 자료로 활용됩니다. 공용부 누수는 입주자대표회의·관리사무소가, 전유부 누수는 소유자·임차인 간의 분쟁으로 정리됩니다.

내용증명·해지 통지 등 사전 절차를 거친 후 명도소송을 제기합니다. 차임 연체가 2기에 이를 경우 해지 사유에 해당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등). 판결 확정 이후 강제집행 절차를 통해 명도가 이루어집니다.

주택임대차의 경우 임대인은 임대차 종료 6개월~2개월 전 사이에 갱신 거절 의사를 통지하셔야 합니다. 갱신요구권(2+2 제도)이 적용되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거절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