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부존재확인의 소 — 빚이 없음을 먼저 확정받기

채권자가 "갚을 돈이 있다"며 압박하는데 정작 그런 채무가 없거나 일부에 불과하다면, 가만히 기다리기보다 채무가 존재하지 않음을 먼저 확정받는 길이 있습니다. 바로 채무부존재확인의 소입니다. 어떤 소송이고 무엇을 챙겨야 하는지 정리합니다.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란 무엇인가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는 채권자가 주장하는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또는 일정액을 초과하는 부분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법원의 판결로 확정해 달라고 구하는 소송입니다. 일정한 급부를 청구하는 이행의 소와 달리, 권리·법률관계의 존부 자체를 확정하는 확인의 소에 속합니다.

채권자가 이행을 청구당하는 쪽이라면, 채무자는 보통 청구를 당하는 입장에 놓입니다. 그러나 채권자가 권리를 주장하며 다투기만 하고 정작 소송은 걸지 않아 법적 불안이 계속될 때, 채무자가 능동적으로 그 불안을 제거하기 위해 제기하는 것이 이 소송입니다.

언제 필요한가

실무에서는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활용됩니다.

• 교통사고 등에서 가해자(또는 보험자) 측이 손해배상채무의 범위를 다투며, 피해자가 주장하는 금액 중 일정액을 초과하는 채무가 없음을 확정하려는 경우
• 이미 갚았거나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을 두고 추심이 반복될 때, 그 채무가 존재하지 않음을 분명히 하려는 경우
• 계약의 무효·부존재 등을 이유로 애초에 채무가 성립하지 않았음을 확정하려는 경우

공통점은, 채권자가 권리를 주장하며 분쟁을 일으키지만 채무자로서는 마냥 기다릴 수 없는 법적 불안이 있다는 점입니다.

확인의 이익 — 보충성과 예외

확인의 소는 아무 때나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합니다. 즉 현재의 권리·법률관계에 관한 불안이 있고, 그 불안을 제거하는 데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람은 확인의 소를 구할 이익이 없습니다(보충성). 그러나 채무자는 스스로 이행을 청구하는 지위가 아니라 오히려 청구를 당하는 쪽이므로, 채무의 부존재를 확정하려면 채무부존재확인의 소가 적절한 수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 소송은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는 전형적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입증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흔한 오해가 "내가 먼저 소송을 냈으니 채무가 없다는 것을 전부 내가 증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소송의 형식이 부존재확인이라 하여 증명책임이 뒤바뀌지는 않습니다.

판례에 따르면, 채권이 발생했다는 원인사실은 그 존재를 주장하는 채권자(피고)가 증명해야 합니다. 반면 일단 발생한 채무가 변제·상계·소멸시효 완성 등으로 소멸했다는 사정은 채무자(원고)가 증명합니다. 채무자가 청구원인에서 채권의 발생을 다투면, 채권의 존재를 주장하는 채권자가 그 권리근거사실을 증명해야 하는 구조입니다.

일부만 다툴 때 — "○○원을 초과하는 채무는 없다"

채무 전부가 아니라 일부만 다투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때는 인정하는 금액은 그대로 두고, "금 ○○원을 초과하는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는 형태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의 범위가 쟁점인 사건에서 특히 자주 쓰이는 방식입니다.

채권자가 이행의 소를 제기하면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둘러싸고 채권자가 같은 채권으로 이행의 소(예: 대여금·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하면 어떻게 될까요. 채권자가 먼저(또는 별소로) 이행의 소를 제기했다면, 그 소송에서 채무의 존부를 다투면 되므로 뒤늦은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는 확인의 이익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채무자가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먼저 적법하게 제기한 뒤 채권자가 이행의 소를 반소로 제기한 경우에는, 그 사정만으로 본소(부존재확인)의 확인의 이익이 사라지지는 않는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실무에서는 두 사건을 한 절차에서 병합·반소로 정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무에서 무엇을 챙겨야 하나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는 '먼저 움직여 법적 불안을 끊는' 수단이지만, 모든 상황에 맞는 것은 아닙니다. 확인의 이익이 있는지, 차라리 채권자의 이행청구를 기다려 방어하는 편이 나은지, 일부 부존재로 다툴지 전부로 다툴지를 사안에 맞게 가려야 합니다. 또 채권의 발생과 소멸 중 어느 쪽 사실을 누가 증명해야 하는지를 처음부터 의식하고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분쟁의 구도와 증거 상황을 함께 검토해 전략을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받는 질문

사무장 없이 변호사가 직접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