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을 줬다고 책임이 끝나지 않는다 — 위탁자의 사용자책임

피해를 입은 분들이 가장 답답해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정작 사고를 낸 사람은 배상할 자력이 없는데, 그 사람을 실제로 부린 회사나 기관은 "우리는 위탁(또는 하청)을 줬을 뿐, 그 직원은 우리 사람이 아니다"라며 발을 빼는 경우입니다. 이때 위탁자·원청에게는 정말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걸까요?

이번 대법원 판결은 그 경계를 분명히 했습니다. 핵심은 계약의 이름이 아니라 실제로 누가 지휘·감독했는가입니다.

어떤 사건이었나

한 지방자치단체가 '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한 뒤 그 운영을 민간단체에 위탁했습니다. 그런데 그 민간단체에 고용된 돌봄교사가 업무 중 불법행위를 저질러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피해를 본 측은 직접 가해자인 돌봄교사뿐 아니라, 센터를 설치하고 운영을 위탁한 지방자치단체에게도 사용자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가 다투어졌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여, 위탁자인 지방자치단체의 사용자책임을 인정한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논리의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위탁관계라도 '실질적 지휘·감독' 관계면 사용자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

민법 제756조의 사용자책임은 다른 사람을 사용하여 어떤 일에 종사하게 한 사람이, 그 피용자가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3자에게 끼친 손해를 배상하도록 정합니다. 여기서 '사용관계'는 반드시 고용계약이 있어야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지휘·감독 관계가 있으면 인정됩니다.

대법원은, 위탁자가 위탁계약을 통하여 수탁자(민간단체) 및 그 피용자(돌봄교사)를 위탁자의 사무에 종사하게 하였고, 위탁자가 이들을 실질적으로 지휘·감독하여야 할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수탁자뿐만 아니라 수탁자의 피용자와 위탁자 사이에서도 민법 제756조의 사용관계가 인정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즉 '위탁을 줬다'는 형식만으로 위탁자가 책임에서 벗어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실무에서 무엇을 의미하나

피해자의 입장에서 보면, 책임을 물을 상대가 직접 가해자 한 사람으로 좁혀지지 않습니다. 사고를 낸 사람이 위탁업체·하청업체 소속이라는 이유만으로 위탁자·원청이 당연히 면책되는 것은 아니며, 위탁자가 그 업무를 실질적으로 지휘·감독해야 할 관계였다면 위탁자에게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직접 가해자가 무자력인 경우가 많은 현실에서, 실제 회수 가능성을 넓혀 주는 판단입니다.

반대로 사업을 위탁하거나 운영을 맡기는 쪽에서는 유의해야 합니다. 운영을 외부에 맡겼더라도 그 업무가 실질적으로 자신의 사무이고 자신이 지휘·감독해야 할 관계라면, 위탁업체 직원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사용자로서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위탁·도급의 형식을 갖추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다만 모든 위탁·도급에서 위탁자가 책임지는 것은 아닙니다. 도급의 경우 도급인은 원칙적으로 수급인의 불법행위에 책임지지 않습니다(민법 제757조). 위탁자·도급인의 책임은 '실질적 지휘·감독 관계'가 인정될 때 비로소 문제 되므로, 계약의 명칭이 아니라 실제 운영의 실질이 결론을 가릅니다.

자주 받는 질문

사무장 없이 변호사가 직접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