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 청구 — 누구에게 얼마를 받을 수 있는가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또는 생전 증여로 특정 상속인이나 제3자에게 재산을 모두 넘겼을 때, 본인의 상속 몫이 부당하게 침해되었다고 느끼시면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은 일정 범위의 상속인에게 법이 보장한 최소 몫입니다.

이 글은 상속 절차 시리즈의 2편이며, 1편(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의 차이)에서 다룬 채무 회피와 달리 본 글은 재산 회복의 청구 절차를 다룹니다.

1. 유류분 권리자 — 누가 청구할 수 있는가

민법 제1112조가 정한 유류분 권리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2024년 헌재 위헌결정 — 헌법재판소는 2024년 4월 25일 형제자매의 유류분 조항(민법 제1112조 제4호)을 위헌으로 결정했습니다. 따라서 현재는 형제자매는 유류분 권리자가 아닙니다.

★ 2026년 개정 — 달라진 점
2026년 3월 시행된 개정 민법으로 유류분 실무가 다음과 같이 바뀌었습니다.
① 유류분 부족분의 반환은 원물(그 재산 자체)이 아니라 가액(금전) 반환이 원칙이 되었습니다(민법 제1115조). 다만 이 가액반환은 개정법 시행 이후 개시된 상속부터 적용됩니다.
②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했거나 재산 형성에 특별히 기여한 데 대한 보상으로 받은 증여·유증은 특별수익으로 보지 않아 유류분 산정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민법 제1008조).
③ 부양을 저버리는 등 패륜 행위로 상속권 상실 선고를 받은 상속인은 유류분도 함께 잃습니다.
②·③은 2024년 4월 25일 이후 개시된 상속에도 소급 적용됩니다.

2. 유류분 산정 기초 자산

유류분을 계산하려면 먼저 산정 기초 자산을 정해야 합니다. 산정 기초 자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 피상속인 사망 시 적극재산 + 일정 생전 증여 − 채무

"일정 생전 증여"의 범위는 다음과 같이 정해집니다(민법 제1114조).

• 사망 1년 전까지의 증여 (모든 사람에 대한 증여)
• 1년 전을 넘은 증여 중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 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한 증여 (악의의 증여)
• 공동상속인에 대한 생전 증여는 시기 제한 없이 모두 포함 (대법원 판례)

3. 유류분 계산 예시 — 자녀 3명 사례

3-1. 사실관계 (예시)

• 피상속인 사망 시 재산 — 9억원
• 생전 증여 — 3억원 (장남에게)
• 유언 — "12억원 전부 장남에게"
• 상속인 — 자녀 3명 (장남·차남·딸), 배우자는 이미 사망

3-2. 계산 단계

1. 산정 기초 자산 = 9억(잔여) + 3억(생전 증여) = 12억원
2. 자녀 1인 법정상속분 = 12억 ÷ 3 = 4억원
3. 자녀 1인 유류분 = 4억 × 1/2 = 2억원
4. 차남·딸 청구 가능액 = 각 2억원 (장남 상대로)

3-3. 결론

차남과 딸은 각각 장남에게 유류분 반환 청구 가능합니다. 청구 형태는 1차 협의 → 2차 내용증명 → 3차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으로 단계적으로 진행합니다.

4. 유류분 청구 예시 — 배우자와 자녀 공동 상속 사례

4-1. 사실관계 (예시)

• 피상속인 사망 시 재산 — 7억원 (잔여)
• 생전 증여 — 14억원 (외부 인사에게, 사망 6개월 전)
• 유언 없음
• 상속인 — 배우자 + 자녀 2명

4-2. 계산 단계

1. 산정 기초 자산 = 7억 + 14억 = 21억원
2. 법정상속분 — 배우자 1.5/3.5 = 9억원, 자녀 1인 1/3.5 = 6억원
3. 유류분 — 배우자 9억 × 1/2 = 4.5억원, 자녀 1인 6억 × 1/2 = 3억원
4. 잔여 재산 분배 — 배우자 약 3억, 자녀 각 2억
5. 유류분 침해액 — 배우자 약 1.5억, 자녀 각 1억 (외부 수증자 상대 청구)

(※ 본 계산은 단순화된 예시이며 실제 사안에서는 채무·공동상속인 간 증여 등 추가 고려 사항이 있습니다.)

5. 청구 시한 — 1년·10년

유류분 반환 청구권에는 두 가지 시효가 적용됩니다(민법 제1117조).

• 안 날 1년 — 상속 개시와 반환할 증여·유증을 안 날부터 1년
• 상속 개시 후 10년 — 사망일로부터 10년

두 시효 중 먼저 도과하는 쪽이 결정 시효가 됩니다. 따라서 사망 사실과 증여·유증 사실을 안 시점부터 1년이 가장 흔히 도과되는 시한이며, 본 시점에서 즉시 조치가 필요합니다.

6. 유류분 반환 청구 절차

6-1. 1차 — 협의

가족 안 협의가 가능한 사이라면 첫 단계로 협의를 시도합니다. 합의서를 정확히 작성하고 자발 이행을 받는 것이 가장 빠르고 비용도 낮습니다.

6-2. 2차 — 내용증명

협의가 어렵거나 응답이 없으면 내용증명을 발송합니다. 다음을 명시합니다.

• 유류분 권리 근거 (민법 제1112조)
• 침해 사실 (유언·증여 내용·금액)
• 청구액 (계산 내역)
• 회신 기한 (통상 14~30일)
• 소제기 예고

6-3. 3차 —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

내용증명 기한이 지나도 응답이 없으면 관할 지방법원(민사법원)에 소송을 제기합니다. 유류분 반환 청구는 상속재산분할심판과 달리 가사사건이 아닌 민사사건입니다. 청구 형태는 상속 개시 시점에 따라 다릅니다 — 2026년 3월 17일 이후 개시된 상속은 가액(금전) 반환이 원칙이고, 그 전에 개시된 상속은 원물 반환이 원칙(예외적 가액 반환)입니다.

• 금전 반환 청구 — 침해액 상당의 금전 지급 청구
• 원물 반환 청구 — 부동산 등 특정 물건의 반환 청구 (가능성·실익에 따라)

7. 입증 자료 — 무엇이 필요한가

유류분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작업은 산정 기초 자산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다음 자료를 본 사무실에서 점검합니다.

• 상속재산 — 부동산 등기부·예금 잔액·차량 등록·증권 계좌·기타 채권
• 생전 증여 — 부동산 이전 등기부·증여세 신고서·계좌 이체 내역·증여 계약서
• 채무 — 미상환 대출·세금·근저당 등
• 유언장 또는 유증 — 공정증서 유언·자필 유언·녹음 유언 등
• 상속 개시 안 날 입증 자료 — 사망진단서·등본 발급일·가족 통보 자료

8. 본 사무실의 유류분 사건 진행 방식

법률사무소 정효는 서울동부지방법원 민원실 맞은편에서 운영하는 1인 변호사 사무실입니다. 송파·강동·광진·성동의 유류분 사건을 직접 진행하며, 다음을 변호사가 상속인 입장에서 직접 안내합니다.

• 시효 진단 — 1년·10년 시점 계산
• 산정 기초 자산 정리 — 상속재산·생전 증여 추적
• 가족 협의 진행 (가능 시)
• 내용증명·소송 진행
• 금전 반환 vs 원물 반환 청구 선택
• 판결 후 강제집행

9. 자주 받는 질문

사무장 없이 변호사가 직접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