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구제 신청 — 90일 시한·노동위원회 절차

회사로부터 갑자기 해고 통보를 받으시면 법률상 정해진 90일 시한 안에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28조 제2항). 본 글은 해고 통보 직후 증거 보전부터 노동위원회 4단계 절차·정당한 해고 4 요소까지 정리합니다.

이 글은 노동 시리즈의 첫 글이며, 회사·근로자 양측 사건 모두 본 사무실에서 진행합니다.

1. 4단계 구제 절차

1-1. 해고 통보 수령·증거 보전

• 서면 해고 통보서 확인 (구두·문자만 받은 경우도 즉시 캡처)
• 해고 사유·일자 명시 여부 확인
• 이메일·메시지·녹취·증인 진술 확보
• 근로계약서·취업규칙·단체협약 사본

1-2. 지방노동위원회 구제 신청 (90일 시한)

해고일부터 3개월 = 90일 안에 신청해야 합니다. 시점은 해고 통보를 받은 날(해고 효력 발생일 X). 사용자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제출.

1-3. 심사·심문회의 (60일 기준)

조사관이 사실관계 조사·심문회의 진행·판정 결정. 통상 60~90일 처리.

1-4. 구제명령·금전 보상 또는 원직 복직

• 인용 시 — 원직 복직 + 임금 상당액 지급 / 또는 금전 보상
• 불복 시 — 중앙노동위원회 재심 (10일 안) → 행정법원 행정소송 (15일 안)

2. 정당한 해고의 4가지 요건

2-1. 정당한 사유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근로자 측 사유(징계·업무 부적격 등) 또는 경영상 사유. 경고·시정 기회 부여·동종 위반 누적 등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정도여야 합니다.

2-2. 정당한 절차

취업규칙·단체협약상 징계 절차 준수. 징계위원회·소명 기회 부여·문서 의결 등 사내 절차. 절차 위반 시 그 자체만으로 부당해고 인정.

2-3. 서면 통지 의무 (근로기준법 제27조 — 핵심)

해고 사유와 시기를 모두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구두 해고·문자 해고는 그 자체로 절차 위반입니다. 회사가 서면 통지를 하지 않으면 해고 효력 없음.

2-4. 정당한 시기 — 해고예고 30일 (근로기준법 제26조)

30일 전 예고 의무. 예고 없으면 30일분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 예외: 천재지변·중대 귀책 등.

3. 90일 시한 — 법령 인용

4. 구제명령 — 인용 시 효과

5. 자주 받는 질문

6. 본 사무실의 부당해고 사건 진행 방식

노동 분쟁에서 저는 다음을, 노동위원회·노동부·법원 어디든 직접 응대하며 진행합니다.

• 해고 통보·계약서·취업규칙·증거 검토
• 정당한 해고 4 요소 분석 (사유·절차·서면·시기)
• 지방노동위원회 구제 신청서 작성·제출
• 심문회의 출석·변론
• 합의 진행 (필요 시)
•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행정소송 (불복 시)

사무장 없이 변호사가 직접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