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가 없을 때 — 출근 첫날 챙겨야 할 3가지 증거

"계약서 안 써도 일 시작해도 되나"라는 질문

본 사무실에 임금 체불·부당해고 상담을 오시는 분들의 약 30%가 근로계약서 자체가 없는 사업장입니다. "처음에는 사장님이 좋아 보여서 그냥 시작했다" 또는 "다음 주에 쓰자고 해놓고 안 썼다"는 사연이 가장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사용자의 위법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 그러나 위법 사실이 곧 근로자의 권리 회수를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본인의 근로관계와 임금 액수를 입증할 자료가 있어야 위법 사실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근로계약서 없이 일을 시작하시게 된 경우 출근 첫날부터 3가지를 챙겨두시는 것을 권고합니다.

원칙 — 근로계약서 미작성 = 사용자 위법 (근로기준법 제17조)

근로기준법 제17조는 사용자에게 임금·소정근로시간·휴일·연차 등 핵심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할 의무를 부과합니다. 이를 위반한 사용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제114조)에 처해집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가 없다는 사실 자체는 근로자에게 불리한 사정이 아닙니다. 오히려 사용자에게 별도의 행정·형사 책임이 발생하는 사유입니다. 다만 근로관계가 존재했다는 사실과 임금 액수는 근로자가 다른 자료로 입증해야 임금 청구·부당해고 구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증거 1 — 출근·근무 사실의 증거 (근로관계 입증)

근로관계가 존재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출퇴근 기록 — 직장 출입카드·시간기록부·QR 체크인·지문 인식 등 사업장 내 기록 또는 본인 휴대전화의 위치 정보·교통카드 사용 내역
• 업무 지시·보고 메시지 — 카카오톡·문자·이메일·사내 메신저로 주고받은 업무 지시와 보고
• 동료·고객 진술 — 함께 근무한 동료·거래처·고객이 근로자의 업무 수행을 인지하고 있다는 진술
• 사업장 사진·동영상 — 근무 중인 본인 모습이나 사업장 내 본인의 작업물

가장 강력한 증거는 사용자와 주고받은 업무 지시·보고 메시지입니다. 출근 첫날부터 사장 또는 상급자와의 업무 관련 모든 메시지를 별도 폴더로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증거 2 — 임금 액수의 증거 (지급 액수·시기 입증)

임금 액수를 입증하지 못하면 체불 청구 시 사용자가 "약속한 금액이 다르다"는 주장에 반박이 어렵습니다. 다음 자료를 챙기시기 바랍니다.

• 약속된 임금에 관한 사용자와의 대화 기록 — 면접 당시 또는 출근 전 카카오톡·문자·이메일에서 임금에 관한 언급
• 통장 입금 내역 — 첫 달부터의 임금 입금 내역(입금자명·입금일·금액). 현금 지급 시에는 지급 영수증·녹취
• 동종 사업장 임금 비교 자료 — 동일 업종·동일 지역·동일 경력의 시급·월급 시세 자료
• 사회보험 가입 내역 — 4대 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 가입 시 신고된 임금. 가입 안 한 경우도 4대 보험 미가입 자체가 사용자 위법 사유

특히 첫 달 임금이 통장으로 입금된 그 시점이 가장 중요한 증거입니다. 입금된 금액·입금자명을 캡처해두시면 향후 모든 임금 분쟁의 기준점이 됩니다.

증거 3 — 근로조건 변경·해고 통보의 증거 (분쟁 시점 입증)

근로 중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시간을 단축하거나 임금을 깎거나 갑자기 그만두라고 통보하는 경우, 그 통보 시점과 내용이 향후 부당해고 구제 신청(90일 시한) 또는 임금 차액 청구의 출발점입니다.

• 해고·계약 종료 통보 — 구두·문자·전화 모두 즉시 캡처 또는 녹취. 시점과 정확한 표현을 기록
• 근로시간·임금 변경 통보 — 일방적 변경은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 통보 시점과 변경 내용을 캡처
• 사용자의 위법 발언 — 폭언·반강제 사직 권유·차별적 발언 등이 있다면 녹취 보존. 위법 행위가 있는 사업장은 부당해고 인정률이 높음

해고 통보 후 90일이 부당해고 구제 신청의 절대 시한입니다(근로기준법 제28조 제2항). 시한 안에 행동하시면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변호사로서의 견해 — 위법 사실의 활용

근로계약서가 없는 사업장에서 일하시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험합니다. 다만 위험을 회피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단순한 "조심하기"가 아니라, 위법 사실을 본인이 추적·기록·활용할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하시는 것입니다.

본 사무실에서 진행한 임금 체불 사건의 회수율은 자료 보유 여부에 따라 약 2배 차이가 났습니다. 자료가 없는 분들이 패소한 것이 아니라, 자료가 있는 분들이 합의·시정명령·강제집행 단계에서 더 유리한 위치에서 협상하셨다는 의미입니다.

출근 첫날부터의 3가지 증거 — 근로관계·임금 액수·통보 시점 — 이 그 출발점입니다.

사무장 없이 변호사가 직접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