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의 위약금 조항 — 손해배상액의 예정과 과다 감액

계약서 끝부분에는 흔히 "위반 시 ○○○원을 위약금으로 지급한다"는 조항이 들어갑니다. 막상 계약이 깨지면 이 한 줄을 두고 다툼이 벌어집니다. 받는 쪽은 적힌 금액 전부를 요구하고, 무는 쪽은 "실제 손해도 없는데 너무 과하다"고 맞섭니다. 우리 민법은 이 조항을 어떻게 다루는지, 핵심만 정리합니다.

위약금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된다

민법 제398조 제4항은 위약금의 약정을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한다고 정합니다.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란, 채무불이행이 있을 때 물어야 할 배상액을 당사자가 미리 정해 두는 것입니다(같은 조 제1항). 이렇게 정해 두면 실익이 있습니다. 채권자는 채무불이행 사실만 증명하면 되고, 실제 손해가 얼마인지를 따로 증명하지 않아도 예정한 금액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즉 계약서의 위약금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손해를 이만큼으로 미리 정해 둔 것'으로 읽힙니다.

부당히 과다하면 법원이 감액할 수 있다

그렇다고 적힌 금액이 언제나 그대로 관철되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398조 제2항은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 법원이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무엇이 '부당히 과다'한지는 채권자와 채무자의 지위, 계약의 목적과 내용, 예정액을 정한 동기와 경위, 실제 발생했거나 예상되는 손해의 크기, 거래 관행 등을 두루 고려해 판단됩니다.

감액은 채무자가 따로 주장하지 않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할 수 있다는 점도 특징입니다. 다만 '과다하다'는 평가는 사안마다 달라지므로, 어느 정도가 감액될지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달려 있습니다.

위약금과 위약벌은 다르다

실무에서 자주 혼동되는 것이 위약벌입니다. 위약벌은 의무 이행을 압박하기 위한 제재(벌)의 성격을 가지는 약정으로, 손해배상과는 별도로 청구될 수 있고 손해배상액 예정의 감액 법리가 그대로 적용되기 어렵습니다. 반면 위약금(손해배상액의 예정)은 앞서 본 대로 과다하면 감액의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약정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인지 위약벌인지가 다툼의 핵심이 되곤 합니다. 계약서 문구만으로 분명하지 않으면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되므로(제398조 제4항), 위약벌이라고 주장하는 쪽이 그 특별한 성격을 밝혀야 하는 부담을 지는 것이 보통입니다.

위약금을 물면 해제·이행청구는 못 하나

손해배상액의 예정은 이행의 청구나 계약의 해제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민법 제398조 제3항). 위약금 약정이 있다고 해서 채권자가 본래의 이행을 구하거나 계약을 해제할 권리까지 잃는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다만 위약금과 본래 이행·해제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함께 구할 수 있는지는 약정의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 무엇을 챙겨야 하나

계약서를 쓰는 단계라면, 위약금을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둘지 위약벌로 둘지를 의식하고 그 취지를 분명히 적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막연히 큰 금액을 적어 두면, 분쟁 시 과다하다는 이유로 감액될 수 있습니다.

이미 분쟁이 생겼다면, 받는 쪽은 예정액 청구의 근거(채무불이행 사실)를, 무는 쪽은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하다는 사정(실제 손해의 부재나 경미함, 계약 경위 등)을 정리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위약금이 위약벌이라는 주장이 오갈 때에는 그 성격을 가리는 자료가 결과를 가릅니다. 계약서·견적·정산 내역·교섭 과정의 기록을 모아 초기에 검토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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